한-미·한-EU FTA 발효시기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된 가운데 FTA 협상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새 정부의 FTA 추진 전략을 작성해 관심을 끌고 있다. KIEP의 보고서 내용은 이명박 정부에서 FTA 추진 전략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EP는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와 지난 2월 말 6차 협상까지 끝낸 한ㆍ유럽연합(EU) FTA가 비슷한 시기에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연내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중국의 FTA는 한미 FTA의 발효시점 등을 고려해 협상시기를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는 미국ㆍEU는 물론 중국ㆍ일본 등 4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임기 내에 4대 경제권과 FTA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4대 경제권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무역비중은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한중 FTA, 한미 FTA와 한ㆍEU FTA 끝낸 뒤 개시해야=4일 KIEP는 ‘새 정부의 대외경제 분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한중 FTA는 미국이나 EU와의 FTA를 마무리짓고 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고 한ㆍEU FTA는 자동차 기술표준과 자동차 개방시기, 원산지 기준 등을 놓고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 FTA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은 협상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세계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EU 등과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 협상 시작은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중 FTA 협상은 농업 분야에서의 중국측 양보를 얻어내고 제조업 분야의 중국시장 개방폭을 확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는 보고서에서 “실질관세율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다 중국은 각종 비관세조치로 시장을 보호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측에 돌아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FTA와 한ㆍEU FTA의 발효시기는 비슷하게=한미 FTA의 국회 비준 동의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하되 발효시기는 한ㆍEU FTA와 비슷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는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의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하고 타결 뒤 비준도 이른 시일 내에 끝내 한미 FTA와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KIEP는 “미국시장과 EU시장을 비슷한 시기에 확보할 경우 한국 경제에 가지고 올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EU의 경우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중단된 후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일 FTA는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R&D), 기술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건이 관철된 상태에서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FTA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내 통합의 기초 모델이 되는 데 지향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농산물의 경우 대일 수출이 5.7%에 불과한 만큼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는 협상카드로 활용하되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