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각) 이라크 등 전비 추가액 800억 달러를 포함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모두 4,27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3년의 3,770억 달러, 지난해의 4,120억 달러에 이어 사상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앞으로 2년간 최소한 12만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수년간 막대한 전비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 감소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스콧 매클렐런 대변인은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부지출 규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적자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원론적인 논평을 했다.
이날 의회예산국(CBO)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10년간 누적 재정적자는 8,550억 달러로 지난해 9월 전망치 2조3,000억 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당초 전망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전비로 매년 1,15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제외시켰다.
CBO는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개인저축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사회보장 민영화에 나설 경우 앞으로 10년간 1조~2조달러의 추가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