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건설·신재생에너지 개발 병행해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6~8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딱히 몇 개를 짓겠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1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원전설비 용량을 현재 21GW에서 43GW로 늘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맞추려면 건설 중인 5기와 계획이 확정된 6기뿐 아니라 새로 6~8개의 원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 이후 원전을 축소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다.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인도 정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있다. 아직 원전만큼 발전단가가 싸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발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이 축소되면 전체 발전단가가 올라 전기요금 상승 압력과 수출제조업의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대외가격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추가 건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다. 원전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비용이라는 이유로 지원조직과 관련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발전소 부지와 송전선로, 원전폐기물 처리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마당에 원전확대 목표만 제시한다면 밀양 송전탑 같은 사태를 자초할 수도 있다. 원전은 분명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행스럽게도 7차 전력수급계획 확정까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다. 노후화하는 원전 처리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까지 포함해 모든 사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원전 추가 건설 후보지로 고시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뜻이 아무리 좋고 사정이 급박해도 서두르면 체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