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소통하는 '정부 3.0'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서울 삼청동 사무실에서 비경제 분야 인수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강석훈(왼쪽부터) 국정기획위원, 유민봉 총괄간사,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 장훈 정무위원,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 /고영권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운영에 있어서 개방에 중점을 둔 '정부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3.0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도 담길 계획이다.

인수위는 7일 비경제분과 인수위회의를 열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3.0은 각 부처의 정보를 클라우딩 컴퓨팅(개별 정보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 방향으로 정보가 하달되는 방식이 '정부 1.0'이었다면 쌍방향 소통인 '정부 2.0'을 넘어 모든 정보가 공유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소통하는 '정부 3.0'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정부 3.0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주목하는 정부 3.0의 모델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연방정부 데이터통합저장소'를 통해 가공되지 않은 정부의 각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가공되기 이전의 로데이터(raw-Dataㆍ원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민간 영역에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수위도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대체할 기구로 정부지식통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밀을 제외한 정부지식통합센터의 모든 정보는 민간에 공개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연간 5조 3,000억원의 시장과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정부 3.0을 관장할 조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책을 관할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의 한 개과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에 중점을 둔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등 정부 3.0을 관할하는 기구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 3.0 관할 여부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