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 대우 구조조정을 비롯해 5대 재벌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6~64대 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시중은행들의 민영화와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및 예방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출관행 개선과 금융위험 관리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혁을 철저히 하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것이다.◇이그나지오 비스코(OECD경제총국장)=한국정부는 앞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강압하는 것보다 기업이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구조조정은 시한을 정해 추진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스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도산을 허용함으로써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뤄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 민간 수요, 화폐 및 인플레이션 변수가 앞으로 경기회복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난 개혁성과에 대해 자만하지 말고 지속적인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수요를 창출하고 안정된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적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새 시장경제 체재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경쟁 강화와 투명성 개선, 정부 개입 최소화 등이 필수적이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