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부업자 등 제2금융권의 현행 대출 상한금리 44%를 10%포인트 낮춘 34%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최근 사금융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난 2002년 도입된 등록 대부업자의 상한금리 (2002년 66%→2007년 49%→2010년 44%)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금융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최고이자율 5%포인트 인하(44%→39%)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1년 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34%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현행 대부업체의 상한금리와 시장금리 간 격차(35.6%)가 1997년 이전 상한금리와 시장금리 간 격차(25.8%)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0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제2금융권 등의 이자상한을 25~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에는 의원입법으로 상한금리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7월 법정 상한금리를 49%→44%로 인하했고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5%포인트 낮춰 39%로 내릴 예정이다.
정재호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아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이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어 대부업자의 상한금리를 시급히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효율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연구소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한국은행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금융업계의 수익안정성이 목적인 금융안정 업무와 상충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