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ㆍ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 체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중ㆍ고등학생 1,160명, 학부모 533명, 교사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ㆍ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둥이ㆍ회초리ㆍ손발 등으로 때리는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조사학생의 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지난 2000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학생의 40% 가량이 체벌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청소년위는 설명했다.
청소년위의 한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학생에 대한 체벌보다는 벌점으로 대신하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체벌이 줄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벌에 대한 소명 기회를 놓고 교사와 학생들은 큰 시각차를 보였다.
교사의 86.7%는 ‘처벌을 하기 전 징계 여부를 충분히 통보했다’고 응답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83.7%, 90%가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두발 길이와 두발 형태에 대한 규정’ 등의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학교생활규칙의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67.6%가 ‘학급회ㆍ학생회와 협의한다’고 답했지만 학생들은 35.6%만 ‘협의한다’고 응답했다.
학생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전체의 23.7%가 ‘급식시설이 낡고 위험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18.2%가 ‘냉난방 문제’, 15.9%가 ‘식수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