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3.7% 예산증액 확보책 밝히라/답변재정낭비 제거 인센티브제 도입여야 의원들은 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비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 △금융실명제 문제점 △추곡수매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원범 의원(자민련)=지금의 경제위기의 실체와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세계화의 냉혹한 경제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살리기 5개년 비상계획을 세워야한다. 정부예산과 공무원의 인건비, 공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특단의 조취를 취해야한다.
▲장재식 의원(국민회의)=13.7%의 예산증액 확보책을 밝히라. 상속세법개정이 검토돼야한다. 적정한 환율인상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시켜야한다. 금리를 한자릿수까지 인하하고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분적인 해외차관의 사용을 허용하라. 재정지출부터 긴축해야한다.
▲서정화 의원(신한국)=은행의 통폐합, 총량제한 규제의 철폐, 부실 자회사의 정리와 경영합리화는 정부가 주도해야한다. 지하자금을 유인하는 장기저리의 채권을 만들고 외국차관을 허용, 중소기업 자금난을 저금리로 해소하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김진배 의원(국민회의)=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정무장관실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주식시장을 정치에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킬 용의는. 경제회생을 위해 경제각료전원을 초당적 인사로 전면 개편해야한다.
▲김동욱 의원(신한국)=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해소 노력은 어떻게 진행돼왔는가. 국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정하는 특별작업반을 만들 용의는. 미개발공단의 실태와 활성화대책은. 국제화시대에 맞도록 규제와 처벌 일변도로 돼있는 수산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음성탈루소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긴급명령이라는 불안정한 법리적 상태를 대체입법화 해야한다. 국회내 중앙은행독립을 위한 법제화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야한다.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재벌들의 변칙증여행위는 관련법을 정비해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현욱 의원(신한국)=사실과 다른 가명제보에 개인과 기업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발 실명제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됐을 때 통화·금리·환율 등 변수에 대한 통합정리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소액주주로 구성되는 금융 주주회사라도 세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라.
▲지대섭 의원(자민련)=환율을 신속하게 상승토록 유도할 용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금융실명제를 보완·수정할 의향은. 국제수지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OECD가입을 유보할 의향은. 관광적자와 과소비열풍 등 세계화의 허구를 극복할 대책은.
▲김재천 의원(신한국)=임금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고 물가 특히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한다. 농어촌 개선자금 등에 57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있으나 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재벌정책은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 유도해야한다고 보는데….
▲김홍신 의원(민주당)=현정권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추진할 용의는. 대통령이 직접 장악하는 「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공익차원의 내부제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포상할 계획은.
▲이완구 의원(신한국)=부동자금의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정부의 한계가 있음에도 민자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수성 총리=신경제5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10% 올리기로 경제회복에 힘쓰겠다.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5%선에서 동결하고 정부의 경상경비를 동결시키는 등 경제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의 행정개편은 공직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많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예산집행방식을 검토, 각계의견을 수렴하겠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경제에 부작용이 없어 깨끗한 공직자상에 기여하고 있다.
▲박재윤 통산부장관=반도체는 빠른 기술변화로 경기변화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반도체의 수요감소로 작년 12월 50달러선에서 12달러로 77% 의 하락세를 보였다. 중남미 순방은 가시적 경제협력권에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치가 높아 향후 주도시장 개척차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본다.<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