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고용전략' 내용·전망 "매년 24만여개 일자리 창출"

1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은 고용정책의 기조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공식 전환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경기 회복의 과실이 대기업 등 일부에만 집중되면서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빈곤층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돼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탓에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ㆍ복지 혜택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 일로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약24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실직자들의 조속한 재취업 ▦청년들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 ▦여성들의 일ㆍ가사 병행 ▦고령자들의 고용연장과 은퇴후 일 사회공헌의 다양한 선택기여 부여 등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애단계와 상황별로 원활한 노동이동과 단절없는 직업생활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해법으로 ▦고용 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공정ㆍ역동적인 일터 조성 ▦취약인력 활용과 직업능력 개발 강화 ▦근로 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등의 4대 전략과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ㆍ가정이 양립하는 상용형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촉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견ㆍ기간제 고용 규제완화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설기업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위탁계약이 정해져 있는 청소, 경비 업무 등을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책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영세 사업장에 분포돼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비정규직화를 고착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남짓 된 시점에서 예외 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라는 제도의 순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당시 정부는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다가 실패했다"면서 "1년 여 만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대상을 두는 방식으로 버렸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대책이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쳐 참신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