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시 초기 1년간 최대 24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통일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일재원 조달방법으로는 통일세 신설 같은 증세가 가장 안정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략과 과제, 통일재원’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부 의뢰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 안(案)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 남북통일 초기 1년간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기준을 적용했다. 통일비용은 체제통합에 33조4,000억~49조9,000억원, 사회보장 비용으로 21조3,000억~199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재원 조달은 기존 세금에 증세하는 것이 최우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초기 거액의 비용 조달과 관련, 향후 20년간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해 최소비용인 55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공공요금에 부과금을 부여해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보조수단으로 남북협력기금 외에 각 기금에서 대북지원을 분담하거나 단기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적립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밖에 국채발행이나 국내외 민간자금 조달을 통한 방법도 제시됐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납북협력기금과 조세저항, 재정건전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중재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