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청이 걷는 국세(國稅)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지난 6월까지 6조8,007억원이었다. 상반기만으로 지난해 신용카드 납부 실적(3조1,168억원)을 두 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폐지되면서 고액 세금을 내는 법인들의 카드 납부가 대폭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882억원이었던 법인세 카드 납부는 올해 상반기 2조7,16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세 카드 납부 증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올해 카드사들의 세금 납부 관련 수익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세 카드납부가 활성화될수록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다"며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