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안 팔면 그만!
■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임박"더 오른다" 기대감…매물 거의 안나와팔기보다는 대부분 장기보유로 마음 굳힌듯"특별공제 혜택늘려 매물출회 적극 유도해야"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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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은 이대로 끝나버리나.'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1가구2주택자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좀처럼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론 시장 전문가들도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유예기간을 채 두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8ㆍ31 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였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힘 한번 못쓰고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80만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1가구2주택자의 대부분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기보다는 장기 보유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2주택자의 매물이 거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간혹 나오더라도 게눈 감추듯 사라져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역시 "2주택자의 매물이 일부 나오더라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금세 거래가 이뤄져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물은 씨가 마른 상황이어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이제 효력이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역시 "상식적으로는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아예 팔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지금 안 팔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2주택자들의 장기 보유로 마음을 굳힌 것은 무엇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3ㆍ30 대책'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수도권 집값이 최근 무차별적 급등을 이어가고 있어 이 같은 믿음을 더욱 굳혀준다. 내년 이후 50%의 양도세를 물더라도 집값이 더 올라주면 양도세율이 9~36%인 지금보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처분 우선순위인 두번째 집의 상당수는 비강남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팔든 나중에 팔든 세금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 두번째 집은 대부분 세를 놓은 상황이어서 고정 임대수입이 보장되는 한 서둘러 집을 팔 이유도 없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요즘 집값 꼭짓점 얘기가 나오면서 2주택자들이 다소 불안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유혹이 더 크다"며 "양도세 중과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초 기대했던 단기적 안정효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단언했다.
한편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확대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함 팀장은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해봤자 2주택자들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 안 나올 매물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높여 매물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8 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