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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고작 2년만 세계 평균 성장률을 약간 넘었다.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 성장률의 2~3배씩 고도 성장하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주요 원인은 양극화로 인한 소비와 투자부진이다. 경제가 세계화ㆍ첨단화ㆍ정보화되면서 성장의 과실인 부와 소득이 수출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고 내수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여기서 소외됐다. 이에 따라 양극화, 즉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서민 소득 늘리려면 대타협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0~2012년 기업과 근로자 간 소득배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소득배분 격차와 불균형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드러났다. 가계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소득배분이 기업에 편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계소득(근로자 소득)이 줄었다는 뜻이다. 소득 기준으로 1990년대 초 80%에 육박했던 중산층 비율이 지금은 60%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와 소득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부자는 돈을 쌓아놓고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에 나서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고용률 70%, 중산층 70%의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대중소비사회'라고 하는데 일반대중의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민간소비가 줄고 내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경제민주화, 을(乙) 살리기 등 대기업 때리기 정책은 시장교란과 경제주체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양극화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주요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해 편 가르기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 자율에 맡기면 대기업의 승자독식으로 양극화가 심화된다.
정치권부터 신뢰 리더십 보여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독일ㆍ스웨덴처럼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협약의 핵심은 기업은 일자리 보장, 노동계는 생산성과 노동유연성 보장, 정부는 규제완화와 노동 약자에 대한 복지 보장이다. 궁극적으로 성장과 고용ㆍ복지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노사 리더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하며 통합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여야와 노사가 따로일 수 없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따로 갈라져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나서려 하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상임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옛 성현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걱정을 덜어주는 게 정치'라고 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여야는 언제쯤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극한대치를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