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반덤핑제소 추진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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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은 중국시장이 올들어 최악의 불황에 직면한 국내 철강업계의 돌파구였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지난 6월 201조(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중국마저 반덤핑 제소에 나설 경우 수출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반덤핑제소 추진 배경
중국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오는 11월 예정) 이후에는 반덤핑 제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철강업계는 올들어 한국ㆍ일본등으로부터의 철강재 수입이 급증,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중국정부에 열연ㆍ냉연제품을 포함한 전 제품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바오산강철은 냉연제품에 대해, 안산강철은 열연제품에 대해 각각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제소를 하려면 11월 이전에 해야 WTO 가입 이후에도 그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강 자립화 계획도 이번 덤핑 제소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자국 철강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설비투자로 2005년 철강 자급률을 95%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바오산 강철은 2005년까지 50억달러를 투입, 현재 3기인 고로를 4기로 늘리는 등 조강생산량을 연간 1,700만톤에서 2,000만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400만톤 이상의 중소규모 8개 철강회사도 대대적인 통폐합과 설비투자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 국내 철강업계 대응과 전망
국내 철강업계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318만톤(약18억달러)으로 99년에 비해 6.7%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 7월까지 총 231만톤(약10억7,000만달러)이 수출돼 지난해보다 무려 26.4%나 늘어났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의 반덤핑 제소가 현실화될 경우 최근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 난 열연강판을 비롯한 냉연강판ㆍ석도강판ㆍ아연도 강판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업계는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와 각 사 사장 및 부사장으로 구성된 민관사절단을 오는 24일 중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이 이미 수년전부터 중일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반해 국내 업계와 정부는 올들어서야 중국과의 철강소위원회를 갖기로 하는등 늑장대응을 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국측의 가시적인 조치는 없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한중산업협력위원회내 철강협력 소위원회를 조기 개최해 대화를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중국마저 덤핑 제소로 수입을 막는다면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철강제품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만큼 중국 수출에 대한 속도조절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업계의 수출물량등에 대한 자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