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매년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높게 설정해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성장 예측에 대해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에서 계속 차이가 나다 보니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는 비교적 중립적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기초연금 수령을 받지 못하는 구조도 논란이 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는 구조여서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과는 제도적 성격이 다르지만 자칫 극빈층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