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절도로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주부 D모씨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몇일 몇시에 어디에서 심리치료 강의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또 지난해 3월 친구를 폭행해 법원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A군은 인터넷상으로 사이버보호관찰소에 접속해 최근의 근황을 보고한다. 그런가 하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중소기업 사장인 B씨는 봉사장소에서‘땡땡이’칠려다가 보호관찰소에서 수시로 걸려오는 화상전화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법무부는 7일 IT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목표로 지난해 1월 시작된‘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구축 작업이 지난달 마무리돼 본격적인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사람을 보호관찰하는 제도로 지난 89년 도입 이래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등 보호관찰 대상 범죄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도입 당시 연간 8,300여건이던 보호관찰 대상 사건 수가 현재 14만6,800여건으로 17.5배나 늘었지만 해당 직원수는 671명에 불과해 충분한 교정행정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도입으로 교통사고 과실범이나 단순 폭력범 등 재범 위험이 낮은 대상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 IT 기술을 십분 활용해‘자율통제’를 하는 대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선택과 집중’전략이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중‘폰투컴’생활보고시스템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화로 보호관찰소의 컴퓨터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초범 등 저위험 그룹에 적용된다. 또 재범 위험이 작은 저위험 대상자들은 인터넷상의‘사이버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교육프로그램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야간 정기 생활보고를 할 수 있게된다. 반면 성폭력 재범 등 고위험자는 전화 보고 등과 함께 직접 보호관찰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대면 감독도 받아야 한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가 이뤄지는 협력기관 등에 화상전화가 설치돼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받는다. 성폭력범의 야간외출제한 조치에 사용되고 있는‘외출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은 컴퓨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분석을 통해 재택 여부를 감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