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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과세ㆍ감면제도에도 매년 성적표가 매겨져 성과가 미흡한 제도는 축소ㆍ폐지된다.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뿐 아니라 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지출에도 성과관리 체계를 본격 도입, 재정의 효율성을 점검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조세지출에도 성과관리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지난 2011년 기준 총 177개로 국세감면액이 30조6,19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처럼 방대한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재정지출 사업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조세지출 성과지표를 올해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현재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성과지표를 만들고 내년부터 각 소관 부처가 조세지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효율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조세지출이 축소ㆍ폐지되고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이 낫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방향이 수정될 수 있다. 매년 전체 제도를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는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김윤상 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조세지출은 한 번 결정되면 일몰이 연장되며 영구화되는 경향이 있고 성과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성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와 더불어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도 개선해 3년 단위의 중기 심층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주기를 상ㆍ하반기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