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 주택 공급비율이 기존 3%에서 5~10%로 확대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토지 외에도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정책을 개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3%인 대학생 매입임대 주택 공급비율을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 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ㆍ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10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