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3-3-4년제인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발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 교육혁신위 위원, 교육개발원 및 교육과정평가원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가칭 ‘학제개편위원회’를 6월 중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학제개편위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정책연구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학제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학제개편위는 단기 과제로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로 현행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 유치원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제개편추진위를 통해 9월 학기제 도입과 학교급별 교육연한 조정 등 세부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시행방안 등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