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윈회가 16일 제시한 재벌계열구조의 단계적 개편 유도방안은 5대그룹에 대한 완곡한 재벌해체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재벌해체를 요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고 법률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5대재벌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전방위압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금감위가 제시한 3단계 계열구조 개편방안은 1단계로 업종별 수직독립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 업종내의 독립기업화를 달성한뒤 주력기업을 선정해 3단계로 사업정리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재벌그룹이 업종별 기업별로 독자경영을 하게 될 경우 계열사간의 봐주기를 통한 선단식경영과 문어발식 확장 등 재벌그룹의 병페는 해소되고 그럴 경우 재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어지므로 사실상 재벌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데 업종별 수직독립화를 위해 이(異)업종간의 출지지분해소까지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전혀 없고 행정적으로도 이를 강요할 수 없다.
금감위는 또 업종별 수직독립화와 업종내 독립기업화를 위해 계열사간의 상호지보를 해소토록 하고 자금지원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열사간의 자금지원의 경우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조사를 통해 견제하고 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상이자로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에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지도 않아 공정위가 법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자금지원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를 5대그룹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금감위는 이같은 방안을 정부방침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방안으로 예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금감위가 전혀 실력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안을 채권금융기관이 주축이 된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금융단의 주축인 은행권은 부실정리와 자본확충을 위한 자금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정부가 채권금융단을 통해 부채비율이 높은 5대그룹을 움직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계열내부의 복잡한 지분관계, 상호지보해소와 관련된 채권금융단간 재벌계열사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한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정책수단과 실행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채권금융단과 5대재벌의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이를 이뤄낼 지는 의문스런 형편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