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살리기 `전술`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나 국정토론회, 기타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생을 돌아보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대통령의 행보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도 대통령을 위시한 참여정부의 각료들은 국정운영 방향이 되었던 민생을 돌보는 경제 정책이 되었든 간에 신조어를 탄생시키는 데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이 듣기에 생소하며 달콤한 전략은 수없이 내어 놓고 있지만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참여정부의 정치행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 또한 못 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에 눌려 있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 패배할 것이 두려워 국민으로부터 동정을 구하기에 바쁘다.
우리 경제는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들을 신용불량에서 구해내고, 국민소득이 보전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각개 전술이 필요하다. 동북아 허브가 어떻고, 중소기업 전략이 어떻고,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당장 현실의 경제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원의 배분을 통해서 실업자가 구제되고, 개인소득이 보전되어야 한다. /인터넷독자 iperi@iperi.org
● `나`부터 교통법규 지키자
세월이 지났어도 20시간이 넘는 고향길을 찾는 설레임과 사명감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또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귀성길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교통질서의식 실종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6인승 이상 승객이 승차한 승합차에만 한정돼 있지만 가족 서너명만 타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며, 갓길을 아무 거리낌없이 질주하는 차량들도 자주 발견됐다.
올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지난해보다 36.7%가 증가한 1,493건이고 갓길 운행금지 위반도 321% 늘어난 143건이 적발되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우려하고 불만스러워 했던 상황이 올해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말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들 위반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항의도 해보지만 마음만 상할 뿐, 결국 단속이 미흡한 경찰관에게 마지막 쓴소리를 아낌없이 쏟아놓았다.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욕해도 정작 본인이 단속되면 갖가지 변명과 하소연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운전자가 많았다. 더구나 사명감으로까지 고향을 찾는 즐거운 명절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연휴를 망치는 주범이 되기는 더욱 꺼려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가능한 계도 위주로 교통흐름을 유도하되,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단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단속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카메라처럼 무인단속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다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위반을 문제 삼아 단속이 미흡하다고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조우진 서울수서경찰서
<정병호<농어촌연구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