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외진출 장벽 여전

정부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은행ㆍ보험 등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가운데 인도ㆍ중국ㆍ러시아 등 이머징 국가들이 우리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인도 첸나이 지역의 지점설치 승인을 해당 정부에 요청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금융 해외진출 후발국가로서 보이지 않는 금융 서비스 장벽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ㆍKOTRA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보험과 은행의 경우 우리 금융기관에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 우선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의 대표적 신흥경제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업체로는 우리투자증권이 사무소를 개설한 정도다. 이슬람 율법으로 운영되는 은행과 보험의 경우 한국 업체에 아예 면허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외국계 은행 진출을 여러 가지 규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승인 자체를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낸 첸나이 지역의 지점 승인 신청은 7개월째 보류됐다.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100% 투자 진출을 보장하지만 한국 등 비체결국에 대해서는 은행 지분 소유를 49%로 제한하는 등 비영리 대표사무소 설치 정도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금융기관이 많이 진출한 중국에서도 동시에 2개의 분행 설립 추진이 불가능하며 분행 1개 설립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금융기관 지점 설립 등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서비스 장벽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 나갈 때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처럼 조건이 까다롭지만 진출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계 금융기관을 찾기 힘들다. 지난 3월31일 현재 지점ㆍ현지법인ㆍ사무소 등의 형태로 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은 총 255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중국이 47곳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 43곳, 베트남 31곳 등이었다. 반면 인도 5곳, 러시아 2곳 등 그외 지역은 우리 금융기관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FTA 등 양자 간 협상에서 금융 서비스 장벽을 허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