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비전·최우선 과제출자총액 제한등 재벌개혁 박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9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7,000만 온 겨레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켜 취업과 실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선자는 이번 회견을 통해 정치개혁을 천명하고 원만한 대미관계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평소의 소신과 비전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침체와 소득불균형 등 경제현안을 해결,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부터 안정해야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과정에서 경제의 버팀목인 중산층이 붕괴됐고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개인신용위기를 가져왔다. 현재 중산층ㆍ서민이 느끼는 실물경제는 싸늘하기만 하다.
또 임시직ㆍ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근로자의 56%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주택공급을 늘려왔지만 집값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 올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주택 투기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농민들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갤럽이 선거 직전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도 국민들의 50% 이상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현안 해결'을 원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성장 속의 분배'라는 경제관을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통해 재벌들의 소유ㆍ경영을 분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노 당선자는 약속했다. 또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부의 집중을 막고 주택 250만가구를 건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임기 중 7%의 경제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 국민화합ㆍ정치개혁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동서갈등을 치유하고 정치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노 당선자는 영남에서 20%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지만 영호남 화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또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지방을 발전시키고 손길이 미치지 못한 빈민ㆍ노인문제도 해결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 국민들은 '절반의 대통령'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주문한다.
노 당선자는 ▲ 통합과 원칙의 정치 ▲ 특권과 부패 청산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회견에서도 당선자는 "우리 국민은 사상최초로 국민통합과 정치혁명을 주창한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그토록 열망하던 정치의 혁명적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희망은 발견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지역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 당선자는 '인사탕평'과 '국민 참여형 국정운영'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성역 없는 특권ㆍ부정부패 청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소신이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국민화합을 향한 당선자의 약속이다.
▶ 대북ㆍ대미 관계
대북 관계는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최근 불거진 북한 핵 문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북한 핵 문제로 드리워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간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노 당선자는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햇볕정책'의 기조를 지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는 거듭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과 남북간 교류ㆍ협력사업도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고 국민들은 이를 지지했다.
노 당선자는 또 전통적인 한미간의 우호동맹 관계가 21세기에도 더욱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정부 차원을 넘어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병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