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금액이 4개월 연속 1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투자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해외부동산 투자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국내에 투자돼야 할 에너지가 그것도 급격하게 새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해외부동산으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우리 부동산정책이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가격안정’에 혈안이 돼 균형감각을 잃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양가상한제’다. 주택정책 본연의 기능은 서민주택의 공급 확대와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양가상한제는 이런 정책 본연의 기능을 넘어 모든 아파트에 당국이 분양가를 제한한다. 시장경제 체제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비정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당장은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 보이지 않는 부작용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 큰 이윤이 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늘리면서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당장 예상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품질을 떨어뜨려 이윤을 확보하거나 분양가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하는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비싼 땅에 좋은 자재를 투자해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가격안정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정책의 기조인 것이다. 주택가격안정은 값싼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루는 것이지 비싼 주택공급을 막는 방법으로 이룰 수는 없다.
그 밖에도 임대주택의무공급, 종합부동산세 등도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틀과 비교할 때 자연스럽지 못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야당은 표를 의식해서 적극적인 반대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 부동산정책은 알 수 없는 곳으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