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 대책]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는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카드를 3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까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여운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감싸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성장률이 0.025%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 판매는 전체 소매판매의 10.1%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규모가 큰 품목이라는 것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4·4분기에 시행한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른 판매량 상승효과에 비춰볼 때 연간 0.025%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00cc 이하(5%)와 2,000cc를 초과 차량(8%)의 세율을 각각 1.5%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전보다 14.4% 증가한 월평균 11만8,000대가 팔렸다. .

다만 직접적인 감세카드는 나라 곳간에 다소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소세 세수가 덜 들어오겠지만 추가적인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증가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올해 1,200억~1,3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개소세는 경제 성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세목”이라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면 과감하게 인하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