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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우의 적극적인 수매와 암소 도태 유도 장려금을 확대하라.'
소 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 전국의 한우농가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한우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소 값 하락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한우 수매와 도태 장려금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농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 값 파동의 진원지는 적정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과잉 사육 두수다.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한우의 적정 두수는 250만두 안팎이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축 동향에 따르면 한우 사육 두수는 304만두로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약 50만두 이상이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우농가는 정부가 1년 내외의 암소를 적극적으로 수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우산업을 안정시키려면 과잉 상태의 사육 두수를 조절해야 한다. 1년 내외의 암소를 정부가 미리 적극적으로 사들인 후 도축하면 사육 두수 조절과 함께 소 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비싼 사료 값 때문에 번식우인 암소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손해 보며 내다팔 수도 없는 현재 한우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암소 도태 장려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당초 올해 정부 예산에서 암소 도태 장려금 명목으로 약 500억원(10만두 도태)이 배정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억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협회 전남도지회의 한 관계자는 "소 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자율적인 암소 도태에는 농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잘 나서지 않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태 장려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ㆍ4분기 암소 자율 도태 추진 대상 13만4,195마리 중 실제 도축된 암소는 1만9,805마리(14.8%)로 자율 도태 사업은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정부 측에 한우가격 폭락에 대해 항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쇠고기 수입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한우반납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우협회는 대신 청와대와 인접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나 한우농가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축산 농민은 지난해 구제역과 각종 규제, 사료값 폭등, 소 값 폭락으로 빚에 허덕이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죽더라도 그냥 죽지 않고 소리라도 지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애초 이날 회견장에는 한우협회 전국 11개 지부 회원들이 소 1,000마리를 싣고 올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각 지역 톨게이트 입구에서 이들을 모두 차단해 결국 소는 한 마리도 서울에 진입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