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회수 또는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 재료, 용기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의 판매 및 수입업체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11일 발간한 `환경백서'를 통해 살충제, 유독물용기, 화장품용기 등 10개 품목 29종에 대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이 지난 96년에는 241억2천390만원에불과했으나 97년 430억9천680만원에 이어 98년 453억4천294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담배가 새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된 부담금은 시행 첫해인 97년 172억4천216만원, 98년 189억488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모두 591억8천775만원의 부담금을 물어 최대 부과대상품목인 반면 유독물용기는 같은기간에 10억6천328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지난 96년 234억3천500만원이었으나 97년 217억6천800만원으로 13억3천300만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98년에는 173억4천700만원으로 96년에 비해60억8천800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상당수의 샘물 판매.수입업체들이 도산했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요인 때문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은 증가추세로 다행이지만 수질개선부담금은 감소추세를 보여 먹는물 검사, 지하수자원 개발이나 이용 등을 위한 기초조사에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