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 절반의 성공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법률안 처리를 마친 후 국회의사당에서 나오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최소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5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절반의 민생 국회=여야는 이날 한나라당이 처리 가능하다고 밝힌 학교급식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자치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결국 사학법 재개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 쟁점 법안들 다수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이번 국회는 ‘절반의 민생 챙기기’에 그쳤다.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관련법ㆍ비정규직법ㆍ금산법 등 시급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EFTA FTA 공방=비준안 처리에 앞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그는 “하루 만에 통외통위를 통과한 졸속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EFTA는 선진 경제권이고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지녀 무역자유화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승인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249명 중 140명만 찬성, 하마터면 임명이 거부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날 뻔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 또는 기권 뜻을 보였고 민노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무난=여야는 이와 함께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대부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대검 중수부장 시절 대선자금 수사를 맡았던 안대희 후보만 80% 이하 찬성이었다. 이밖에 국회는 한ㆍ미 FTA특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위,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 특위 구성 결의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9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