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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ㆍ급식과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는 소비자물가를 연간 0.4~0.5%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지난 6월까지 8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큼 저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무상보육 등의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지원 등 정부의 보편적 교육서비스가 전체적인 물가하락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정작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교육비 경감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답해 일반적인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대학등록금 융자 등으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8.4%만이 ‘줄었다’고 답했다. ‘변함없다’는 답변이 73.7%,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도 17.9%나 됐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무상급식 등이 교육비 부담 감소에 큰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월 소득 수준별로 보면 ‘(교육비 부담이) 변함없다’는 답변은 ▦100만원 미만 94.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0.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7.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3.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6.3% 등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답변도 각각 3.6%, 15.0%로 ‘줄었다’는 답변을 웃돌았다.
직업별로 보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전업주부의 경우 ‘변함없다’는 응답률이 77.2%로 평균(73.7%)보다 높았고 대학생(76.2%), 자영업자(75.0%), 화이트칼라(71.6%), 블루칼라(66.2%) 등의 순이었다. ‘오히려 늘었다’는 답변은 실제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에듀푸어(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빈곤해지는 계층)로 전락하고 있는 40대에서 가장 많은 28.4%를 기록해 평균(17.9%)보다 훨씬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