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포털 가입자가 탈퇴 후 재가입하면 이메일 등 주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ㆍ다음ㆍ싸이월드 등 주요 포털에서 탈퇴를 한 후 일정 기간이내 재가입을 할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이메일ㆍ주소록ㆍ카페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네이버 가입자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가입하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을 하면 자신이 그 동안 해당사이트에서 써왔던 이메일이나 주소록ㆍ카페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고 전혀 새로운 것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채택되면 이러한 불편은 사라지게 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일부 주요 포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민번호의 사용도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 네티즌들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핀이나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해 포털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제공의 범위가 신규가입자로만 한정돼 있어 기존 가입자들은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다. 탈퇴 후 재가입하면 되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에 써왔던 이메일이나 주소록 등은 전혀 쓸 수 없어 사실상 이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성사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이뤄지면 기존 포털가입자들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