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선언문은 일본이 최근에 보여준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행위를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명에는 우리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뜻이 담겼다. 공은 일본에 넘어간 셈이다. 일본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대응 방침 천명=이번 선언문은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안으로 구분돼 있다. 4대 기조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의존한 한일관계 구축 ▦독도 및 과거사 단호 대처 ▦국제사회에 일본 태도변화 촉구 ▦기존 한일 교류 지속. 독도문제 등 주권 침탈행위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되 기존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교류는 지속시켜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 들어 있다.
5대 대응원칙은 이를 위한 수단이다. 먼저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불거진 청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이날 “군대 위안부 문제, 사할린 교포, 원폭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그러나 일본이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유엔상임이사회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일본이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하려면 이웃나라와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고를 날렸다. 한국정부의 반대입장을 흘린 셈이다.
◇한일 파트너십 붕괴(?)=정부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상 양국간 우호적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동영 NSC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지난 95년 무리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둬들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98년 당시 일본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구했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은 수용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내각 들어 일본의 태도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냉정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피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그간 한일관계의 초석이 돼온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 파트너십’ 등 우호적인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와 비교해볼 때 ‘파트너십 선언’ 이후 한일관계는 진전이 없었으며 이것이 바로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검정이 시금석=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을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양국간 긴장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 내 보수ㆍ우익세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일본정부가 정면 대응할 경우 한일관계는 수십년 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5일 일본정부의 왜곡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 발표는 한일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 검정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