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맞춰 오늘 실시키로 한 파업은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한ㆍ미 FTA체결 저지는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6시간의 시한부 파업이라 하더라도 FTA와 직접관계가 없는 기업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법 및 정치파업으로 당장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번 파업은 현대ㆍGM대우ㆍ기아ㆍ쌍용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노조의 첫 실력 과시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가 사업장 및 참가자도 많아 민주노총이 올해 들어 실시한 4차례 파업의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국가경제가 받는 타격도 그만큼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자동차업계의 파업은 더 명분이 없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전례 없는 강도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생존의 몸부림을 하고 있고 GMㆍ르노ㆍ닛산 자동차는 3각 연대까지 논의하는 등 저마다 앞서 나가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산업현장과 관계가 없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계의 정치파업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 등이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걸핏하면 한ㆍ미 FTA체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해 반대시위를 자극했다. 국가간 교섭에서 이 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다. 정부까지 이러하니 한ㆍ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과 찬성의견은 반대 속에 함몰돼버렸다.
정부가 한ㆍ미 FTA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정치파업 등은 더 확대될 것이다. 노동계는 명분 없는 정치파업을 당장 취소해야 하지만 정부도 한ㆍ미 FTA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FTA의 긍정적인 측면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정치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