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하고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문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관세청ㆍ특허청 등 지재권 단속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 7일 법무부에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검이 주관하고 7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기존의 정부합동단속반 활동을 강화해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상표법ㆍ저작권법ㆍ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 법을 위반해 단속된 인원은 모두 6만1,4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8,000여명)에 비해 60% 증가했으며 구속자도 지난해의 538명에 비해 300% 증가한 2,300여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또 지재권 침해사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짝퉁’ 상품을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된 ‘짝퉁’이 현지에서 유통되거나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된 ‘짝퉁’ 상품이 부산항을 거쳐 한국 상품으로 둔갑돼 수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국내 기업 브랜드를 모방한 각종 제품이 중국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과 함께 올해 안에 각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지재권 관련 대외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국제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