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부패 유발 주체는 정치인"

권익위, 국민 인식도 조사


국민은 물론 공무원ㆍ전문가에게도 정치 부문은 여전히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 또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도 정치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그간 정치권이 정치자금 수수 투명화 등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일반국민 등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이야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성인남녀 1,400명과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여론선도층 630명 등 4,330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는 정당 및 입법 분야가 단연 부각됐다. 정당 및 입법 분야의 부패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국민 58.8%, 여론선도층 73.7%, 공무원 71.8%, 기업인이 60.9%나 됐다. 국민은 부패유발 주체로도 정치인을 가장 먼저 꼽았다. 부패유발 주체로는 정치인이 52.4%를 차지했고 고위공직자(26.3%), 기업인(8.4%), 중하위 공직자(6.7%)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 국민과 기업인ㆍ외국인이 느끼는 개선 정도는 엇갈렸다. 예컨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지난해 56.6%에서 올해 54.1%로 2.5%포인트 줄어 지난 2008년(57.1%) 이후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업인의 경우 2008년 32.3%에서 40.9%로, 외국인은 35%에서 38%로 오히려 늘어 공무원사회가 부패했다는 인식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능 분야에서는 일반국민(72.1%)과 기업인(63.4%), 여론선도층(77.3%) 모두 '건축ㆍ건설ㆍ주택ㆍ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일반국민 2.7%, 외국인 5.0%, 기업인 11.1%가 각각 있다고 답했다. 금품제공 등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반국민(28.9%)과 기업인(33.3%)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를 들었으며 외국인(30.0%)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10점 만점)에 대해 일반국민은 4.44점(지난해 4.31점), 외국인은 5.24점(지난해 4.80점)을 줘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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