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체감 경기 및 애로 요인,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전날 전경련이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와 4대강,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 가치관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데 대한 대응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 인력난 해소,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