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의 한화컨소시엄 참여문제, 로비 등과 관련된 의혹이 불필요하게 증폭될 경우 정상괘도에 오른 대한생명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우선 맥쿼리와의 계약과 관련해 생보사 경영경험이 없는 한화로서는 대한생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맥쿼리와 같은 선진 생보사를 경영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의 국가 리스크가 워낙 높았을 뿐 아니라 대한생명의 회생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맥쿼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조달에 대한 편의제공과 같은 유인책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맥쿼리는 자산운용을 비롯한 경영전반에 걸쳐 경영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대한생명의 조기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대한생명은 한화인수 후 고용승계를 유지하면서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해 국내 2위의 건실한 생보사로 거듭났다.
따라서 맥쿼리에 대한 신용제공은 투자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이뤄졌고 한화와 맥쿼리의 계약은 관련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 통상적인 합작투자 약정이라 할 수 있다.
외국 생보사인 맥쿼리가 자기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으로 대한생명 인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각 대금이었고 외국 생보사가 자기자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 생보사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수조건은 물론 계약서 어디에도 제시된바 없는데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로비의혹의 경우도 당초 7,000억원으로 시작된 매각금액이 두 배가 넘는 1조6,150억원으로 늘어나고 인수협상이 장기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한화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호소와 부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전제공과 같은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되 지나친 확대 해석 등으로 관련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실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