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매가 동결… 2004년 이후 추곡수매제 폐지정부는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이 열리는 2004년 이후에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하는 한편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재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논을 다른 작목으로 전작하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 직접적인 쌀감산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휴경논에 생산을 유도하는 등 정부가 직접개입하는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미질 중심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벼품종 보급체계를 다수확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질(米質)이 높은 쌀은 추곡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수매등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안정화시킨 데 따른 쌀값 하락으로 발생하는농가 소득감소분은 논농업직접직불제의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득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 수확기 산지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일정분을 보상하는`미작경영안정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정수매제를 없애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이전에 우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