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노총위원장 주장<br>정부 개입은 후진적…노사발전재단 꼭 필요
“오는 2010년쯤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이 노사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득(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간의 뿌리 깊은 적대적ㆍ대립적 관계를 바꾸고 노사 중심의 협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대한상의 노사인력위원회와 한국노동교육원의 공동 주최로 20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난 30년은 효율성면에서 정부가 주도를 해왔으나 이제는 노사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후진적인 행정행태”라며 “정부의 역할이 너무 큰 만큼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노조와 사용자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기대와 달리 ‘사용자 편’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중립을 강조할수록 노사 양측의 불신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중층적 구조를 가져 어느 부처는 철저히 노동조합편, 어느 부처는 철저하게 사용자편이 돼야 한다”며 “철저한 노사자율 구조가 될 경우 정부도 중층적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노사발전재단이 초기에는 직업훈련처럼 낮은 단계에서 노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작해 노사상생의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노동계 내부에서 80년대 말 노동자 대투쟁시 형성된 운동기조를 고수하면서 여기에서 변화하면 ‘개량주의’ ‘변절자’로 몰아가는 경향에 상당수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측도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꼬집었다. 또 사용자들이 ‘노조가 결성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노사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외자유치를 꼽고 “건전한 투자자본 유치에는 노사정이 따로 없다”며 “외국자본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는 게 한국 노사관계 때문이므로 노동조합이 나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왜곡된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노동조합도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이므로 올바른 운동방향을 내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오는 27일 산업자원부 주최로 미국 뉴욕과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