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7일 이내 환불 보장’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시정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구루폰, 쿠팡 등 일부 선두 업체들은 7일 환불을 보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6일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조사했다”며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비한 업체들에 시정 조치를 내리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사업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청도 수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해주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스스로를 옥션 등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환불, 교환 등에 소극적이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장터만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한 서비스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상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 교환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쿠팡, 구루폰은 ‘7일 환불’ 규정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메이크프라이스, 티켓몬스터 등도 약관 수정을 진행 중이다.
/이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