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협에 3,000억 지원<br>외환 위기후 손실커져 5,400억 적자 쌓여<br>"방치 땐 서민금융 위축" 정부 부실털기 나서<br>경쟁력 높이려면 구조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신협중앙회가 정부 지원과 자구노력으로 10년 묵은 적자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신협중앙회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신협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유대 강화 ▦경영의 전문화 등 근본적인 변신과 노력 등 후속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복섭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신용지도팀장은 19일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이 지속된다면 서민금융기관인 신협 산업의 발전이 힘들다“며 “개별 신협은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정부는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신협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회가 갑자기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과거에 쌓인 누적손실을 털어내는 작업”이라며 “내년 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ㆍ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최대 3,00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협중앙회 부실은 단위 신협이 맡긴 여유자금(신용예탁금)을 운용하고 배당하는 과정에서 누적됐다. 배당은 운용수익률이 아닌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금리 이상으로 고정돼 있어 외환위기 이후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손실 규모가 커졌다. 지난 2003년에는 부실이 8,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에는 다소 부실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400억원(운용자산 4조원) 정도 남아 있다.
정부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적배당제로 바꿔 중앙회의 배당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수입을 확보해 손실을 메우는 자구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 신협이 예탁금과 적금잔액의 5%를 중앙회에 맡겨두는 상황준비금에 대한 금리(현재 2.5%)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회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단위 신협의 수신금리와 배당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신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이상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신협의 경쟁력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전문화되지 못한 경영, 느슨해진 공동유대, 내부 경영진의 이해상충 등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별 공동유대, 자체 예금자보호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관련법과 소속ㆍ감독기관이 다르다. 신협은 재경부 소속에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에 소속돼 그곳의 감사를 받는다.
신협은 신협법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원 1인당 5,000만원의 예금지급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2004년 1월 조합으로부터 5,0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어 신협의 경쟁력 강화가 지연될 경우 신협중앙회와 조합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신협은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기구로 96년 1,671개까지 늘었다가 2005년 말 현재 1,051개로 지난 10년간 600개 이상 문을 닫았다. 자산총액은 98년 20조원을 넘어선 후 주춤했다가 2005년 말 23조9,61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