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멸시효 앞두고 은닉재산 샅샅이 추적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대기업 사주와 금융기관 대주주 등 고액 부실 관련자의 재산을 다시 조사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예보는 과거 이들에 대해 한차례 재산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소송을 했지만 아직 책임재산이 남아 있는데다 소송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은닉재산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그동안 예보는 공적자금 손실을 끼친 기업인과 금융인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해왔다. 지난 2001년 대우ㆍ고합 등을 시작으로 진행된 부실채무기업 조사는 2월 말 현재 717곳 768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부실초래 금액 1억원까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그동안 예보로부터 부실채무기업 조사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승소가 확정된 고액의 부실 관련자들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곳은 대부분 포함된다. 귀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240곳이지만 올해 말부터 시효가 돌아오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특별재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법상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예보 특별조사기획부는 부실채무기업 부실 관련 대상자를 선별해 특별조사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부실 관련자는 4가지 분류=금융인에 대한 예보의 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크게 4가지다. 공적자금 손실을 입힌 부실금융회사의 대주주로 ‘진승현 게이트’로 유명세를 탄 진승현씨를 비롯해 2005년 구속된 부산의 플러스상호저축은행 박미향 대표 등 영업정지 후 퇴출당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사기 관련자에는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전 회장은 98년 12월 성원산업개발의 주식 실제가치가 ‘0원’이었음에도 계열사에 주당 4,518원에 176만주를 매입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8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자신이 대주주로 있었던 대한종금으로부터 4,467억원을 사기 대출받았다. 고액횡령 배임행위 관련자로는 2000년 10월 동방금고부터 수백억원대의 돈을 횡령하다 구속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이 포함됐다. 이밖에 복수의 부실금융기관 귀책자 등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조사하나=예보는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된 해외위탁 재산조사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담조사반은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계좌조회는 물론 해외 출입국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은닉재산을 찾아낼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결제원에 의뢰해 관련자들의 주택 당첨내역과 주택 분양ㆍ토지 보상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선박 소유정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는 등 관련 재산정보 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악질적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관련 자료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흐름을 추적해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고액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소송관리체계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