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야 지도부가 28일 새해 예산안과 세법심의의 핵심쟁점인 담뱃세와 법인세,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 예산 등에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 합의처리가 유력해졌다.
이날 여야는 담뱃세와 관련, 정부여당의 담뱃값 2,000원 인상(2,500원→4,500원) 주장을 야당이 받아들이는 대신 여당은 신설되는 국세(개별소비세)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그동안 "서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며 담뱃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예산을 감안해 지방세를 늘리는 실리를 택했다. 새누리당도 그동안 "정부의 2,000원 인상안에서 500원은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지 않느냐"고 읍소하자 결국 정부안을 손들어줬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려 전국적으로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여야 합의를 확인했다.
새해 예산안의 핵심쟁점으로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됐던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은 야당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1,500억원은 광역 시도교육청이 채권을 발행하되 정부가 그 이자를 보전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어린이집 수요증가에 따른 순증분(5,233억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난 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각서까지 써야 하나. 액수는 넣지 말고 순증으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으나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증액 모두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내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지 않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만큼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에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세계적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 경제에 나쁜 신호를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연합도 비과세·감면 축소에 집중하기로 하고 법인세와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을 철회했다. 여야는 연간 4조원 규모인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와 관련, 투자·고용·연구개발(R&D)을 제외한 분야에서 찾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 이후 열린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는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힌 야당 지도부로서는 "실리를 찾자"며 설득에 나섰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12월1일 자동부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국회선진화법상 몸으로 막을 수도 없고 야당 입장에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사내유보금 과세 등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는 정부안에 준해 처리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야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또 하나의 부자감세"라고 반대했으나 정부여당의 입장이 완강해 수용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