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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치이슈로 변질 집값도 경기도 다 놓친다 금리·통화·재정정책 총동원했지만…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느새 모멘텀 시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간단히 말하자면 건드릴수록 커진다는 얘기이다."(재경부 고위 관계자) "정말 두렵다. 한 때는 강남에만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했는데 일반 국민의 정책 불신이 심화되면서 전국으로 거품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금융권의 고위 관계자) 23일 한국은행이 16년 만에 부동산을 잡겠다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서 정책 당국의 부동산 대책이 점차 소진되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면 부동산시장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은의 지준율 인상은 그저 제스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법석을 떨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뭔가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요즘 부동산을 잡기 위해 콜금리 인상 주장이 퍼지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며 "설령 콜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해도 그로 인한 경기 하강이나 서민층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한은이 콜금리를 연내에라도 인상할지 모른다"는 예단이 나오는 등 금리정책에 초점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놓을 수 있는 통화ㆍ재정 정책을 총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부담했던 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재정 투입정책을 밝힌 바 있다. 한은은 과거 5차례 금리를 인상하더니 이번에도 16년 만에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 통화량 죄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거시정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부동산시장으로 너무 큰 '칼'을 휘두른 나머지 경기 하강 등 부작용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급 확대, 세제 보완 등 기존의 대책을 차분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문제가 경제가 아닌 총체적인 정치 신뢰의 문제로 변질되면서 일본처럼 극단적인 정책을 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24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