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60)씨를 비롯해 25개 여행업체 대표와 직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경남, 제주 등지에서 차량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시내 100개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에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버스를 5년 이내 차량으로 둔갑시켜 300차례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이 기간에 수학여행을 보낸 부산시내 623개 학교의 버스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한 끝에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업체별 소재지는 부산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 4개, 경남 김해 2개, 경북 경주 1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차령이 5년 이상인 버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면 최근 6개월 안에 한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씨 등은 이를 피하려고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2008년 이후 생산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장 11년 운행한 버스는 폐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의 한 업체는 1998∼1999년 출고돼 폐차 직전인 버스를 수학여행에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새 차 또는 가짜로 만든 버스의 연식, 등록일자 등을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 붙이거나 새 차의 등록증에 노후 버스의 차량번호를 넣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학교 측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잘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노후 버스를 수학여행에 동원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