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논쟁 '출총제'에 불똥
박승총재 '폐지' 발언으로 논란 더 격화될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꺼낼 때마다 기업들이 반격 카드로 내걸었던 것이 출자총액규제였다.
국제기준을 말하려면 우리 시장을 완전경쟁의 무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 기업은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 정치권도 이 같은 점을 감안, 적대적 M&A방어책 중 하나로 출총규제 조기폐지 카드를 꺼냈지만 개혁 색채와 배치돼 주저해왔다.
박승 한은 총재가 15일 출총제도와 금산분리원칙을 폐지ㆍ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이런 환경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박 총재 발언의 중심에는 일단 양극화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자리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가계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출총규제와 금산분리원칙은 이런 기류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출총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박 총재의 발언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폐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중앙은행 총재마저 가세하고 나섰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출총제를 폐지할 정도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 신임 공정위원장에 대해 "출총제 폐지가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관리형 인사를 임명한 것은 재벌개혁에 대한 현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이라는 시민단체 일각의 주장을 따른다면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당장 오는 20일 여당과 경제단체들이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금산분리원칙도 마찬가지.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최근 "국내 산업자본이 밉다고 외자에 은행을 내줄 수만은 없다"며 금산분리원칙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정책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박 총재가 "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국회에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분리 문제를 당장 전면에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3/15 1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