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향응ㆍ접대와 관련된 이른바 '검사 스폰서' 문제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사 스폰서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정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ㆍ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검ㆍ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에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검사 스폰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특검을 검토하되 조사 범위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공수처 도입 문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내 검찰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은 지난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와중에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5월 23일)에 즈음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판결과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을 앞세워 검찰에 집중 공세를 펼칠 태세여서 검찰개혁 문제는 6ㆍ2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청와대는 이날 ▦특별검사 상설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 기소독점권 완화 등 검찰개혁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야당의 검찰개혁 예봉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격적 방어'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이 있고 범정부 TF 가동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 과정을 거쳐 (검찰개혁에 대한) 범정부적 견해가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강력하게 성토하며 ▦검찰권의 독립공정성 확보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보장 ▦검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검찰 등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등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를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4대 실천방향'으로 ▦검찰의 독자적ㆍ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ㆍ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과 견제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