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의 2기 청와대팀 인사가 30일 박형준 홍보기획관과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임명장 수여로 끝났다.
2기 팀은 촛불시위 등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민생행보를 본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수석실은 국정기획ㆍ사회정책ㆍ교육과학문화수석실을 총괄하는 정책팀의 ‘헤드’로서 MB 정부의 개혁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석실의 조직 구성은 더욱 슬림화됐다는 것이다. 당장 1기 경제수석실은 재정경제ㆍ금융ㆍ지식경제ㆍ중소기업ㆍ국토해양ㆍ농수산식품 6개 비서관을 두었으나 2기 팀은 재정경제와 금융을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통합하면서 5개 비서관으로 축약됐다.
여기에다 정책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국책과제1ㆍ2비서관이 국책과제비서관으로 통합됐으며 교육과학문화수석 산하의 문화예술ㆍ관광체육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비서관으로 통합돼 정책팀 전체로는 3개의 비서관 자리가 줄었다. 국민소통과 대통령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수석급인 홍보기획관 신설과 산하 4개 비서관 신설에 따른 것이지만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한 청와대가 정책팀 안의 비서관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당장 경제정책, 재정, 통화ㆍ금융정책을 총괄하게 된 경제금융비서관실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부처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 등 경제관련 주요 부서 전반을 관할한다. 특히 경제금융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정책팀의 선임 비서관실로서 각 수석실이 맡고 있는 복지ㆍ노동ㆍ교육ㆍ문화정책까지 전체 국가정책 차원에서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업무가 몰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다 김동연 경제금융비서관의 경우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주전공이 경제정책과 재정인데다 금융경력이 거의 없다.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박병원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냈지만 김동연 비서관같이 통화ㆍ금융정책의 경험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최근같이 환율이 중요 정책 이슈가 될 경우 시장개입도 필요한데 청와대 경제팀의 인적ㆍ조직 구성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수석실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경제금융비서관실 산하에 정책총괄ㆍ재정ㆍ금융 등 팀별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