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주택거래자 10명 중 7명은 가(假)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 1~2월 강남구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한 716명 가운데 229명(32%)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건교부가 최근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 388명의 실 거주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실 거주 비율은 경기도 분당구 60%, 서울 강남구 57%ㆍ용산구 54%ㆍ송파구 54%ㆍ 강동구 52%, 경기도 과천시 20%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의 경우 10명 중 2명만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지난해에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초기이어서 비교적 실수요가 많았지만 투기적 거래가 개입된 올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등 대부분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천시의 실 거주 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난 것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가 투기 수요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주택거래신고지역 집값 상승률은 분당구 9.3%, 과천시 4.9%, 강남구 4.9%, 강동구 4.6%, 송파구 4.4%, 용산구 3.7% 등이다.
건교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하순에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허위신고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