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잃어버린 민심에 다가가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뉴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경제 5단체를 만나는 것으로 1부가 끝났고 16일부터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재계와 노동계에 이어 금융권까지도 만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극화로 대변되는 민초들의 어려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계와 노동계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총론에 대해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주도하고 있는 ‘뉴딜’ 행보에 대해 정작 협상 대상인 재계 등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에 ‘딜(deal)’의 내용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제한과 수도권 건설 규제 완환 등 어느 것 하나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재계의 냉소적인 반응 못지않게 뉴딜의 또 다른 주체 중 하나인 정부 측도 당과는 한참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출총제의 경우는 오히려 재계의 반발이 더욱 큰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수도권 건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당이 제안하는 것보다 오히려 규제의 도가 강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당의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입법권을 동원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지도 있지만 누구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정책(뉴딜)은 있되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내부의 자기모순도 커지고 있다. 재계와의 뉴딜 중 핵심인 출총제의 연내 폐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크다. 재벌 규제의 핵심인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감 등이 당의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청와대까지도 몇몇 사안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뉴딜’의 사전적인 의미는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가 제시한 대공황의 탈출 해법이다. 시장 실패로 발생한 공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방안이다.
미국의 ‘뉴딜’에도 그랬듯이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여당으로 지칭되는 ‘광의의 정부’만이라도 의견 통일이 이뤄져야만 한다. 그나마도 어려운 과제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반대하고 태클하는 ‘뉴딜’이라면 일부의 비판처럼 ‘정치 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