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만 양산… 큰 효과 없을것"<br>"단순 노동직 꺼리는 사회풍토로 해외노동자만 늘릴것"
12일 정부가 건설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내년까지 신규 일자리를 5만개 이상 만들기로 한 것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이외에 공공기관 투자를 5조원 이상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건설투자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단순 노동직에는 취업을 꺼리는 사회풍토로 볼 때 해외노동자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5만명 이상 일자리 늘려=국토부의 대책은 건설투자 확대 등 즉시성이 높은 과제들과 기업투자여건 조성 등 파급 효과가 큰 과제 발굴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도로공사ㆍ토지공사ㆍ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건설투자를 내년 말까지 3조8,000억원 늘리고 올해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된 도로나 철도 등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도 1조2,000억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건설투자 확대 조치가 계획대로 되면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전문인력 교육사업도 크게 확대할 계획인데 국토해양 전문인력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기능인력 650명, 해외건설전문인력 700명, 항공종사자 365명,선원 50명 등이다. 이외에 해양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기술 등 녹색산업(200명), U-City(500명), 공간정보산업(100명) 등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도 내년부터 신규 양성할 방침이다.
◇국토해양산업 활성화로 중장기 고용창출=국토부는 중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기반시설 확대 공급, 규제완화 등으로 국토해양 관련 산업 육성과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해줄 계획이다.
우선 단축된 개발절차 등에 따라 내년에 산업단지 11개 지구(1,200만㎡), 물류단지 12개 지구(518만㎡) 등을 추가로 지정해나가고 항공운송업 면허체계 개편 등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물류컨설팅 지원 및 물류창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물류전문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 분야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관투자 촉진 등으로 해운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마리나 항만도 향후 30개소 이상을 개발해 해양레저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먹구구식 대책’ 비판도=이번 국토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과연 5조원을 투입하면 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지 불투명할 뿐더러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해도 단순 일용 노동직의 일자리만 생길 뿐 사회적 고용에 큰 파급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건설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려면 체계적인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1~2년 뒤에나 가능하다”며 “일용직 고용을 늘린다면 몰라도 당장 얼마를 투입한다고 몇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